해외직구 차단 통관 금지품목들 다 국민의 안전을위해서라는정부?

어린이옷,컴퓨터부품,배터리,피규어 등이 다음달 6월부터 해외직구로 구매가 불가능해진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국내 제품보다 60~70%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던 해외직구가 원천 차단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생겼고, 다음달 부터 해외직구 일정품목들이 구매가 금지될 예정인데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웃긴건 주류나, 골프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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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개를 잠깐하자면 월 평균 1,0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주문건수만 한달에 200~300개의 달하는 중국구매대행 업자이다. 중국구매대행 입장에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없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는 개소리를 하는 정부의 속샘을 낱낱이 파헤쳐볼 생각이다.
 
 만약 해외직구 일부 품목들이 구매가 불가능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가장 피해자는 누구일까? 일단 이번 정책이 실행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kc인증을 받고 원가의 10배~30배 비싸게 파는 국내 업자들이다.
 
반면에 가장 피해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소비자이다. 이번 정책의 취지는 국민들의 안전을위해서 kc인증을 받지 않는 전자기기, 어린이용품을 원천 차단하는게 목적이기에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것이다.
 
 

 
해외직구로 어린이, 유아 옷을 구매하면 평균 11위안(한화 2,000원)정도에 구매 가능하고, 배대지를 사용해서 10~30벌을 구매해도 배송비 20,000원 내외로 국내에서 구매할때보다 최대10배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지만, 다음달 6월부터 어린이 용품에 해당되어 전부 구매가 불가능해진다.
 
해외에는 국내에 없는 디자인과 더 에쁜옷들이 많은데 kc인증을 안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전자기기 또한 예외가 없다. 부품만 저렴하게 해외직구로 구매해서 쓰던 사람들도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구매가 불가능해진다.
 
전자기기 같은 경우 총 34개가 kc인증 대상인데 전자기기 덕후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내용이다.
 
전기*생활용픔(34개):전선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쉽게말해 부품만 저렴하게 구매해서 쓰는건 불가능해졌고,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은 아주 비싼 부품들을 울며겨자먹기로 국내 업자들한테 구매해야한다는 소리이다. 돈 없는 공대생들과 전자기기 덕후들의 지갑은 텅텅비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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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까지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이유

최근 알리,테무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폭증하면서 안전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신구류 등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에 700배 이상 나오기도 했고, 어린이 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는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늘어가는데 어린이 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거나 배터리가 폭발하는등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칼을 빼들은것이다. 취지는 정말 좋다.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이라는데 어떤 국민이 이 정책에 반대하겠는가? 근데 문제가 되는건 이번 정책이 융퉁성이 하나도 없어서이다.
 
예를들어 문제가 되는 제조사나 판매자에 대한 법안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애꿎은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 시켜버렸으니 국민들이 노발 대발 하는것이다. 안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이 저렴한 해외직구를 이용해볼려고 하니 국가에서 막아서는데 소비자는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이번 정책에 가장 피해자는 소비자이다.

 
위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대놓고 국내 업체들을 밀어주겠다는 소리이다. kc인증을 받은 국내업체는 해외직구 제품의 비해 2~3배 비싸다. kc인증을 안받은 특정품목은 앞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조차 불가능하니 소비자의 선택지는 kc인증을 받은 국내업체의 제품을 비싼 가겪에 구매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국내 사입 업자들의 입고리가 귀에 걸린 상황이며,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강제로 1개 밖에 없어진 상황이다.
 

그놈의 KC인증이 뭔데?

 
kc인증이란 쉽게 말해 이 마크가 달렸이면 우리나라에서 한정으로 안전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보면된다. 
 
대표적으로 전자기기,어린이용품 및 생활화학 제품에서 우리는 kc인증 마크를 한 번 쯤 봤을 것이다. 특정 제품은 kc 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kc인증을 받기위해 드는 비용은 평균400~1,000만원 정도이다.
 
해외직구 제품보다 국내 제품이 더 비싼 이유는 이런 kc인증 비용 및 관세비용이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되어 왔기 때문이다.
 

KC인증 받으면 안전하겠네?

 
가장 유명한 "가습기 사고"로 예시를 들겠다. 전국민을 떠들석 하게 했던 사건인데 사망자가 무려 1,000명이 넘었으며 부상자는 3천명이 넘었던 대형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인증 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판명된 제품이 수천명을 학살했던 것이다.
 
kc인증 또한 다를 바 없다. kc인증을 받은 유모차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등 여전히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2023년부터 kc인증을 민간업체에서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신뢰 할 수 없다.
 
만약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kc인증을 내어준 민간업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질것도 아니면서 kc인증 특정품목 의무화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정부의 합법적인 세금뜯기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정부의 속내가 들어나는 부분이다.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 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 되었지만 앞으로는 면세기준을 더 낮춘다는 말이다.
 
150달러가 한국돈으로 20만원 정도이다. 20만원 이하면 관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준을 낮춘다면? 우리는 15만원짜리 제품을 사더라도 관세를 내야만한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150불에서 면세기준을 하향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소름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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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탁상공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이유이며 6월부터 진짜로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은 선택의 권리를 잃게 되고, 강제로 국내에서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게된다.
 
국내 업자들의 kc인증을 필두로 소비자에게 마진을 포함시켜 비싸게 파는 횡포는 합법화 될 것이며 이번 계기로 150불 면세기준을 빠르게 하향시켜 개정될것으로 예상된다.